의처증1 #<부부간 강간죄?> <성관계 거부하자 흉기로 아내 찌른 남편 왜?> #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이를 알아보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A씨(53)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함께 소개 하겠습니다. 1.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유명한 판례를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2001년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던 이들 부부는 처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처가가 운영하는 가게의 일을 함께했지만,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그 이후에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서 한 달에 두세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 뒤에는 항상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어졌습니다... 2021. 4.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