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칸주차1 #<협박죄?> <"내 차 손대면 죽는다" 2칸 주차한 벤츠…협박죄 될까> <'2칸 무개념 주차' 대유행?…벤츠 이어 '벤틀리'까지> # 아파트 불법주차 문제로 인터넷,뉴스등이 뜨겁다."내 차 손대면 죽는다" 2칸 주차한 벤츠 차주가 써놓은 메모가 협박죄 될까? 처벌규정이 없어서 '2칸 무개념 주차' 대유행? 벤츠 이어 '벤틀리'까지! 먼저 협박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에 대한 공동체 일원으로 지켜야할 것을 포스팅을 하겠다. 1.협박죄 ❶의의: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형법 제283조)이다. ❷「죽여버린다」고 말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된다. ❸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고 또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된다. ❹따.. 2021. 4. 2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