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4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 최초로 무죄판결VS유죄판결 같은 날 동시에!<2021. 2. 25.>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 최초로 무죄판결VS유죄판결 같은 날 동시에! 저번에 포스팅한 여호와증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 하였습니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53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그때 종교상의 이유가 아닌 일반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한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할건지도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오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져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사건은 무죄라 보았고 두 번째 사건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얼핏보기에는 모순된 판결 같으나 저번 포스팅에서도 지적했듯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며 이미 대법원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 2021. 2. 26. #술취한 10대와 원나잇 모텔행 화간 VS 유죄 #술취한 10대와 원나잇 모텔행 화간 VS 유죄 형법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어떻케 해석 하는지를 대법원의 최근 중요한 판례를 가지고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위 필름이 끈기는 술자리를 자주하는 남녀 모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원나잇을 즐기시는 분들은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인생을 망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9781 준강제추행 파기환송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 2021. 2. 25.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제37조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습니다. 특히,국회가 만든 이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등을 하면 그 법은 효력이 정지되지요? 이번에는 양심의 자유란 무엇이며 제37조 ②항의 법률은 어느 정도까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2021. 2. 22.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보증금은 어찌 돌려 받을까요? #부제: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세 들어 간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일면식도 없는 자녀들은 수명이고 보증금은 어찌 돌려받을까요? 특히, 자녀들은 나 몰라라 하며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요!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용어 설명과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빌린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요? 공동 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고요.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해주는 사람, 즉 사망자를 말합니다. 2015다 59801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021. 2.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