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2 #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작년 하반기 시끄러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바뀌었으며,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정전에도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도 포스팅 합니다. 특히 20대~30대 사회초년생들과 이제 가정을 꾸려 부모로부터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60~70년대 전재산이 보증금뿐인 세입자들이 세든 집의 경매라든가 집주인의 횡포로 길거리로 내쫒기는 사례가 큰 사회문제가 되자 1981년에 최초.. 2021. 2. 13.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보증금은 어찌 돌려 받을까요? #부제: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세 들어 간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일면식도 없는 자녀들은 수명이고 보증금은 어찌 돌려받을까요? 특히, 자녀들은 나 몰라라 하며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요!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용어 설명과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빌린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요? 공동 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고요.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해주는 사람, 즉 사망자를 말합니다. 2015다 59801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021. 2.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