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2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LH직원들의 글과 LH 해체만이 답이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LH직원들의 글과 LH 해체만이 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를 놓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아니 꼬우면 이직하든가”, “우리 회사만의 혜택”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들 주장을 비판하며,LH해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포스팅을 하겠다. 1.LH일부 직원들의 글 ❶LH로 직장을 인증한 A씨는 지난 9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글에서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물 흐르듯 지나갈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무리 화낸다고 하더라도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 2021. 3. 12. #4차 재난 지원금 공식화 손실보상? 4차 재난 지원금이 홍남기 부총리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당정청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https://jinluckyguy.tistory.com/11에서 포스팅한 것처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실업자 등에게도 좀 더 세심히 공평하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 등에 보상하는 것에 대한 https://jinluckyguy.tistory.com/35에서 에서 언급한 헌법 37조 2항의 법률 즉 손실보상의 법률이 없습니다. 유사 손실보상 판례 있다고 주장하나 법조계는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회가 소급입법 제정으로 가능하니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바라봅니다. 2021. 2.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