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군사법원 재판 문제점#군사재판 대상#軍 성범죄#민간이 수사·재판#군사법원법 개정안#본회의 통과#확인조치권#형량감경권#심판관1 #<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행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군사재판 대상 줄어 든다...軍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등 군사법원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다가 지난 5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이후 논의가 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행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군사재판 대상 줄어 든다...軍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등 군사법원법 개정안,본회의 통과등을 포스팅 한다. 1.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행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❶헌법에 의하면,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 2021. 8.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