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초생활보장제도1 #<연 끊긴 자녀 있어도 기초생활비 받는다더니..애들 서울 집 한 채만 있어도 제외될 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하여> #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60세 박모씨, 35세 큰딸 김모씨, 32세 작은딸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방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70만원이 든 봉투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집주인에게 쓴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이 큰 이슈가 됐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10월로 앞당기라고 한 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연 끊긴 자녀 있어도 기초생활비 받는다더니..애들 서울 집 한 채만 있어도 제외될 판부양의무자 기준 완.. 2021. 8.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