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PD#시중은행원#삼성직원#현대직원#사기업 직원#뇌물#뇌물죄#법인카드#백화점#시멘트업체#배임수재죄#배임수증죄#부정한 청탁1 #<방송국 PD,시중은행원,삼성,현대등 사기업 직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뇌물죄로 처벌 된다?VS안 된다?> <"법인카드 내놔" 백화점에서 1억여 원 긁은 시멘트업체 전 부사장> #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법 하면 머리가 아프고 모든 게 죄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겠네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그런데 공무원은 뇌물죄가 성립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죄가 안 되겠지 하면서 뭔가 양심상 찝집 하기는 합니다. 방송국 PD,시중은행원,삼성,현대등 사기업 직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뇌물죄로 처벌 된다?VS안 된다?"법인카드 내놔" 백화점에서 1억여 원 긁은 시멘트업체 전 부사장등을 포스팅 합니다. 1.방송국 PD,시중은행원,삼성,현대등 사기업 직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뇌물죄로 처벌 된다?VS안 된다? ❶결론부터 말하면 뇌물죄(공무원 일 때)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처벌 된다 입니다.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2021. 8.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