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죄질#감형#교통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DNA# 외상 후 스트레스#공황장애#형사소송법#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주거침입 #빈집털이1 #<절도> <'103번 빈집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비번 누를때 몰래 촬영> <강간> <14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수범.. 2심서 감형> # 노원 3모녀 피살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제를 거절하자 협박을 하며 102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버리다 범인이 잡혀 다행이며 14년 전 성폭행범이 유전자 감식으로 발각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여 포스팅을 한다. 1.'103번 빈집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비번 누를때 몰래 촬영 ①사건개요 ❶최씨는 2019년 8월11일 약 3개월 전 알게 된 A씨가 교제할 것을 거절하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씨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고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❷검찰은 이후 최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9일 재판에 넘겼다. ❸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4월25일에도 서울 구로구 한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제거한 뒤.. 2021. 4.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