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한 달 후 전입하면 신고해도 확정일자 자동부여 안돼> <초단기 계약은?> <신고누락 과태료는?> <갱신 계약?> <전월세신고제의 의의> #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등 시간차가 벌어지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5% 룰'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 엄정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므로 이를 포스팅 합니다. 1.전월세 신고제란? ❶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 2021. 5.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