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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차이>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 법학을 전공 하지 않은 일반인은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잘 모르고 나이가 먹어 가면서 주택등을 거래할 때 성질상 물권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등기제도를 아는 정도다.특히,민법의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는 권리는 성질상 채권 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등장 하게 된 배경은 70년대 등기되지 않은 전세(집주인이 등기를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집 찿아 보라고 하며 안해 줌) 때문에 집이 경매등으로 넘어가 길바닥으로 내쫒기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채권의 물권화) 때문이며 그러다 보니 이질성이 많을 뿐더러 법이 수시로 세입자 보호측면으로 계속 개정되어 온 것이다.그러다 보니 따라서 소위 임대차 3법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아직 해결 못한 하나가 있으니.. 2021. 9. 23.
#<국민내일배움카드,이렇게 달라졌다!> <내일배움카드 대학 3학년까지 확대> <고용부,케이티,폴리텍,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위해!> <내일배움카드 없이도 자격증 무료강의 없을까?> # 국민내일배움카드란,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이렇게 달라졌다!내일배움카드 대학 3학년까지 확대..사업주 인정 요건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완화,고용부-케이티-폴리텍,‘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위해 손잡는다.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 없이도 취업 돕는 자격증 무료강의 없을까?등을 포스팅 한다. 1.국민내일배움카드,이렇게 달라졌.. 2021. 9. 22.
#<평생교육바우처란?...바우쳐 이용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2022년 평생교육 이용권...1인당 35만원,3만명 혜택> # 아래 사례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하 ‘이용권’)에 대한 홍보 자료실에 실린 글이다. 사례1:고등학생 딸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입니다.사는 게 힘들어 우울증에 허리 디스크 그리고 섬유근통까지, 약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마침 이웃이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공고문을 보았다며 추천해 주었고, 그렇게 저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얼마 후 이사를 하게 되었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바우처 사용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안내를 받아 바우처 사용기관을 찾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우처 35만 원은 적지 않았습니다.우선 허리 디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라테스를 수강하였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아로마테라피와 떡케이크 만들기 강좌를 수강하였습.. 2021. 9. 22.
#<대천항~원산도 6.9㎞ 국내 최장 해저터널,연말 개통..통행료는 무료> <보령해저터널 개통..서해안 관광지도 바뀐다!> <보령시,미래 신산업 육성 등 담긴 내년 신규 시책 389건 추진> # 보령 해저터널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신흑동)과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77번 국도의 일부이며, 원산안면대교와 함께 보령(대천) ~ 안면도를 잇는 구간의 일부를 이룬다. 2012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10일 관통했다.국내 최장 길이이자 세계에서 5번째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이 공사 7년 만에 뚫린다. 길이만 약 7km 달하며 추가 공사 후 2021년 말 개통 예정이다. 대천항~원산도 6.9㎞ 국내 최장 해저터널,연말 개통..통행료는 무료,보령해저터널 개통..서해안 관광지도 바뀐다!보령시,미래 신산업 육성 등 담긴 내년 신규 시책 389건 추진 등을 포스팅 한다. 1.대천항~원산도 6.9㎞ 국내 최장 해저터널,연말 개통..통행료는 무료 ❶완전 개통은 2021년 11월 예정이.. 2021. 9. 22.
#<역대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의 흑역사>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박지원은 의혹 피할 수 있을까?>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의혹 보도 전 만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야권은 박 원장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처럼 역대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내지 공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되는 원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전두환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노태우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김영삼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의 흑역사를 알아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박지원은 의혹 피할 .. 2021. 9. 21.
#<함양 지리산서 5대 가족 천종산삼 발견…감정가 1억2천만원> # 경남 함양군 휴천면 지리산 자락에서 가족 천종산삼이 또 발견됐다고 한다.모삼과 더불어 5대 가족 산삼이 발견 된 것이다. 함양 지리산서 5대 가족 천종산삼 발견…감정가 1억2천만원 ❶모삼과 2, 3대 산삼은 여러차례 뇌두갈이를 하였던 흔적이 뚜렷해 100년 이상의 가족군 천종산삼으로 5대(20년 추전), 4대(35년 이상), 3대(50년 이상), 4대970년 이상), 모삼 100년 이상으로 순수 뿌리 무게만 2냥 2푼(83g)으로 감정되었다. ❷이 산삼은 짙은 황색에 소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뇌두가 어미 산삼인 모삼과 2, 3대 산삼을 제외하고는 매우 뚜렷하게 형성돼 있다. ❸함양에서는 지난 6월 4대 가족 천종산삼 8뿌리가 발견되는 등 올해만 모두 네 차례 발견됐다. ❹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천종산삼.. 2021. 9. 21.
#<서산홍보영상 머드맥스란?..갯벌 질주하는 경운기들> <유튜브 전세계 1200만 돌파..머드맥스 서산 가로림만은 어떤 곳?> <머드맥스로 인싸된 오지리 어촌계장..놀러오면 칼국수 준다.> # 경운기들이 한꺼번에 갯벌 위를 내달리는 장면이 나오는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머드맥스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스산’(서산의 현지 사투리)이 무지하게 뜨고 있다.특히,경운기들의 ‘폭주하는’ 경주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다. 갯벌 질주하는 경운기들···서산홍보영상 머드맥스란?유튜브 전세계 1200만 돌파..머드맥스 서산 가로림만은 어떤 곳인가?'머드맥스'로 '인싸'된 오지리 어촌계장..놀러오면 칼국수 준다.등을 포스팅 한다. 1.서산홍보영상 머드맥스란?..갯벌 질주하는 경운기들 ❶영화 를 재미있게 패러디한 작품으로 8일 한국관광공사와 서산시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서산지역의 들과 바다·갯벌 등 자연은 물론 거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 유명 관광지 등을 빠른 영상에 담은 ‘머드맥스 서산편’ 홍.. 2021. 9. 20.
#<軍,北 365일 24시간 감시 초소형 위성체계 만든다> <고체연료 엔진 개발 성공,초소형 위성 43개 발사...군사위성 우리 힘으로 띄운다> #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인력에 의하여 운행하는 인공적인 천체로, 지구로부터 작용하는 중력과 위성 자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 일정한 궤도를 갖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비행체를 말하며 인공위성은 용도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지구관측위성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구관측위성은 ‘지구상공의 궤도에서 지구 표면, 대기, 해양 등을 관측하는 위성을 말하며, 다목적 실용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이 대표적인 지구관측위성이다. 지구관측위성을 개조하여 군에서 운용할 경우 정찰위성(Reconaissanse Satellite)이라고 말한다. 군에서 운용하는 정찰위성은 ‘국경감시’, ‘군사 표적 감시’, ‘표적 변화 탐지 및 식별’, ‘작전지도 작성’, ‘공격 효과 분..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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