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14 #<유류세 20% 인하 내년 4월까지 적용...사실상 3조짜리 보편복지> <유류세 인하,실제 효과는 언제? 물가 잡을까?...국제유가가 변수!> <유류세 인하..내차 기름값 변화는?> # 정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0%를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국내 휘발윳값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7년 만에 ℓ당 17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로 올라섰다.이는 2014년 11월 둘째 주 1735.6원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년 12월 첫째 주 이후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개별 주유소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이다.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모든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유류세 20% 인하 내년 4월까지 적용...사실상 3조짜리 보편복지.. 2021. 10. 26. #<국민연금 59→64세 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보고서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 #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또 나왔다.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8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가입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2033년까지 만 64세로 상향 조정, 수급개시연령과 맞추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한편,'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이런 농담 하시는 장년층들 있다. 민연금 59→64세 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보고서 뜨거운 감자,국민연금 맞벌이 시대..더 많이 받는 꿀팁?등을 포스팅 한다. 1.국민연금 59→64세 5년 더 .. 2021. 10. 26. #<제3탄: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뭐야?...임차권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효력>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세입자의 경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계약만료로 해지를 통보, 합의를 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뭐야?.... 2021. 10. 24. #<제2탄: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소송을 하다보면 특히,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법률용어가 나오는데 그 의의와 작성법은 어떠한지?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등을 포스팅 한다. 1.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❶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❷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 2021. 10. 24. <제1탄: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내용증명은 무엇,효력,보내는 방법?...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요즘 '깡통전세'로 시장이 시끄러우며 전세보증금을 떼어 먹은 조직적 임대사업자들 뉴스도 나온다.개정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갑이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서 대부분의 경우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자신의 돈인데도 받지 못할까 또는 제때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예컨대,계약 만료 두 달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이삿날까지 받아뒀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태도가 돌변하기도 하니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용.. 2021. 10. 24. #<1년 계약직 연차 일수는 얼마?...대법원,11일 VS 고용부,26일> <사법해석 VS 행정해석> <딱 1년 일한 근로자,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산정할까?> #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행정해석)이 논란을 불러왔는데,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이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사법해석)이 나왔다.고용부는 이미 2심 법원 판결에서 고용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받고도 해석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부의 해석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치 연차휴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수당을 반환하라는 줄소송이 이어지는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1년 계약직 연차 일수? 대법원,11일 VS 고용부,26일...사법해석 VS 행정해석,딱 1년 일한 근로자,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받을 수 있다면 .. 2021. 10. 20. #<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누구 책임일까?> <누수와 물권적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누수와 공작물책임이란 무엇인가?> <누수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을까?> # A씨는 대출을 끼고 힘들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화장실을 비롯해 주방과 마루까지 모두 수리하고 입주했는데 비가 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윗집에 올라가 화장실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해 달라고 했더니 윗집 주민은 자신은 세입자니 집주인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이전 집주인 B씨에게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법률적 해결책이 있을까?누수와물권적 청구권이란 무엇인가?누수와공작물책임이란 무엇인가?누수와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을까?등을 포스팅 한다. 1.누수와 물권적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❶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 2021. 10. 20. #<2021년 10월 19일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수수료 얼마나 되나?> <공인중개사들..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나설 것>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다만 공인중개사들은 낮아진 수수료와 협의고지 의무 등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중개사들은 가처분신청 등 법정 공방까지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종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2021년 10월 19일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수수료 얼마나 되나?공인중개사들..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나설 것등을 포스팅 한다. 1.2021년 10월 19일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수수료 얼마나 되나? ❶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 2021. 10. 19. 이전 1 2 3 4 5 ··· 77 다음 728x90
